2006년10월29일 42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2006. 10. 23. 甲은 乙에게 X건물을 1억원에 팔겠다고 이메일(e-mail)로 청약하면서 10. 27. 18시까지는 매수여부를 알려달라고 했으며, 그 메일은 乙에게 즉시 도달하였다. 다음 중 틀린 것은?
- ① 청약에는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② 甲은 10. 27.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.
- ③ 乙이 9천만원이면 사겠다고 甲에게 보낸 이메일이 10. 24. 14시에 도달했다면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.
- ④ 10. 27. 20시경 甲에게 이메일로 보내진 乙의 승낙을 甲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.
- 만일 甲이 10. 25.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.
(정답률: 42%)
문제 해설
"만일 甲이 10. 25.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청약은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."가 틀린 것이다. 청약에는 계약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, 이 경우에는 매수여부가 그 내용이 된다. 따라서 甲은 10. 27. 18시까지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.
